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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용남 작성일 19-02-12 19:35
제목 '5·18 폄훼' 김진태·김순례 윤리위 회부…전대 출마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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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 시 피선거권 박탈…"윤리위, 어려운 결정 직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동환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이 12일 '5·18 폄훼'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입후보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출마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연합뉴스DB]

이에 당 윤리위는 전당대회 파급효과를 고려해 징계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여론 악화를 고려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5·18 관련 진실을 왜곡하거나 5·18 정신을 폄훼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들 의원의 당 윤리위 회부를 요청했다.

당 윤리위는 이에 따라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라는 소집요건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한다.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내일 회의에서 법리검토를 한 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위원들간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전당대회 이전에 결정이 나올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 현행 법령과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당 윤리위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러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윤리위원들은 이들 의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4조를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5.18 모독' 파문 징계안(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문제는 윤리위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때 불거진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당규를 보면 윤리위로부터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당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물론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나 김 비대위원장이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만큼 이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윤리위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만큼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이 전대일정을 문제 삼아 사퇴한 상황에서 김진태 의원의 출마를 무산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 윤리위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면서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전당대회에서 당원이지 윤리위원이 아니다. 앞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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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때도 '일왕 사죄 발언'…한일관계 냉각 계기
2015년 위안부 할머니 美법원에 소송 제기하기도
韓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른 진정성있는 자세 말한 것"
△2019년 1월 28일 신년사를 하는 아키히토 일본 국왕[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장영은 기자] “일왕(일본에서 천황)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인터뷰 발언으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문 의장을 향해 “발언을 조심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대신(차관)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서 “(문 의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간과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문 의장장은 블루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이 일왕) 아니냐”면서 “일왕이 (사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과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왕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12년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앞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낳으며 한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일본 국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우호국의 국가 원수의 발언으로서는 지나치게 무례(非禮)해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결의안을 채택했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우호적인 이들조차 이 같은 발언이 무지(無知)의 소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정부의 과거사 사과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일본 공산당 역시 “(현재) 천황(일왕에 대한 일본 헌법 공식표현)은 헌법상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천황에 식민지 지배 사죄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식민지 지배 청산을 요구하는 것이면 몰라도 일왕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한다는 것은 애초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현재 일왕은 국정에 대한 권리도 책임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받아들인 ‘평화헌법’에 따라 일왕은 국가의 상징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일왕의 사과는 식민지 시대 범죄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김경순 할머니는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일왕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쓰비시·도요타·산케이 신문 등 20여개 기업들을 상대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기각됐고 두 할머니는 소송의 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소송을 대리한 김형진 법무법인 세정 미국변호사는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지만 수령을 거부했다”며 “하지만 당시 정작 재판에서는 현지 로펌 변호사를 기용하는 등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사과 요구에 대한 일본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7월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사과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0.9%(“필요 없다” 7.9%)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필요 없다”는 대답이 77.0%(“필요하다” 14.0%)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문 의장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 존엄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라 일본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언급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침략전쟁이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것과 달리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2015년부터 매년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에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 아키히토 일왕은 내년 4월 퇴위, 현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내년 5월 1일 즉위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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